성폭력·아동학해 피해자 증언 시스템의 허점과 개선 과제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영상증언 시스템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장비 부족 및 운영 규정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법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조사되었다.

■ 영상증언 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68개 법원 중 일부 법원의 헤드셋 단 한 개만 구비되어 있어 동석 변호인이 재판 진행 상황을 들을 수 없는 사례 확인
- 영상증언실 입실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여 변호인 동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8개 법원 존재
- 영상증언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4개 법원의 현황 파악

■ 제도적 보완 필요성
- Supreme Court의 전국 영상증언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요구
- 범죄 피해자가 적법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피해자 권리 보호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