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제도 1단계 시행을 앞두고 정리한 핵심 내용과 향후 전망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토큰 증권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1단계 허용 범위, 미국 등 해외 제도와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참여 가능성까지 짚어봅니다. 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와 함께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 안에서 토큰 증권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 토큰 증권의 기본 개념
- 기존 증권과의 차이 및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상 성격
- 해외의 토큰화 주식(제3자 합성형 등)과 국내 방식의 차이
- 분산 원장 기반 장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

■ 1~3단계 로드맵과 허용 범위
- 1단계: 비정형 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기관투자자 전용 정형증권, 신탁 방식 비상장주식
- 2단계: 공모 방식 확대 논의, 상장주식 토큰화 가능성
- 3단계: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 이슈

■ 미국과의 제도 비교
- DTC의 디지털 트윈 방식과 한국 분산 원장 방식의 구조 차이
- SEC 혁신 면제 조치와 TSSP 제도의 유예 기간

■ 활용성과 시장 이슈
- 토큰화 MMF의 담보·개시 증거금 활용 논의와 ISDA·CFTC 동향
-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토큰 증권 유통 참여 가능성과 라이선스 이슈
- 투자자 보호 관점의 연간 순매수 한도와 상품 설계 시 세제 문제

토큰 증권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는지 파악하고 싶은 투자자, 디지털 자산·증권업 종사자에게 유용한 내용입니다. 제도의 현재 단계와 남은 과제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