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과 과세 체계, 법인 거래 허용 문제를 업계 관계자의 관점에서 정리한 대담입니다. 온체인 사기 대응과 수사·감독 인력의 현황,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교환 시스템 도입 시점에 따른 과세 한계를 함께 다룹니다.

■ 가상자산 규제와 사기 대응
- 국내 사업자 관련 구제 가능 범위와 해외 거래소·DEX·개인 지갑 사고의 대응 한계
- 온체인 분석 전담 인력 부재와 금융감독원의 채용 필요성
- 링크 클릭 주의, 거래소 이용, 온체인 추적을 통한 자금 동결 조치

■ 과세와 제도 보완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와 해외 거래소 정보 교환 시스템(CARF) 도입 시점
- 스테이킹 보상·에어드랍 등에 대한 과세 기준과 시장 왜곡 우려

■ 법인 참여와 수탁 시장
- 법인 거래 단계적 허용 로드맵과 매도만 가능한 현행 한계
- 해외 수탁사 국내 진출, 국내 수탁업계의 수탁고 감소와 OTC 거래 의존

■ 규제 방향과 기본법
- 우버패스 사례를 통한 규제 완화 경로와 디파이·토큰증권 연계 논의
- 스테이블코인 정의와 ETF 관련 기본법 보완 필요성

가상자산 규제와 사업 환경 변화에 관심 있는 투자자,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자, 정책 방향을 파악하려는 시청자에게 적합합니다. 국내외 규제 격차와 업계가 요구하는 제도 정비 과제를 중심으로 시장의 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공백과 법인 거래 허용·과세 체계를 논하다